한미정상회담 결과와 백신

 

오바마가 언급한 UFO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라면 오바마한테 물어보겠다는 트럼프. 기자회견 끝에서 장난치고 있는 모습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21일) 후기

군 관련 영어시험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시사 뉴스를 접할 기회가 있었고, 그 연장선의 일환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찾아봤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바랐지만 생각보다는 큰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했던 세부 사항은 국내 기자나 외신을 통해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 관련해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다. 또 국내 백신 파운더리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 백신 파트너쉽을 맺었으며, 국군장병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외에도 연합방위태세, 전시전작권 이양, 디지털 제품 공급망 강화(민간우주탐사, 6C, 그린에너지 분야, 해외원전시장), p4g 정상회담 바이든 참여 등의 이야기가 오고갔다.

'미사일 지침' 종료

미사일 지침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맺은 일종의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미사일 기술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신에 미사일 주권을 팔아넘겼던 것이다. 미사일지침 폐지로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이론적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허용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국내에서는 장거리 미사일보다는 잠수할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점차 개정되면서 한도가 풀리다가, 이번에 완전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허용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쉽 구축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 하나는 한미 백신 스왑,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한국의 백신 생산국 지정이다. 처음에 뉴스로 접했던 건 한미 백신 스왑이었다. 한국이 미국에 백신이 지금 필요하므로 먼저 지원을 받고, 나중에 갚는다던가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좀 무리한 외교였고, 그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 파운드리로 선정되어 백신 공급 허브가 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듯 했다.

South Korea’s Fix for Covid-19 Vaccine Shortages: Ask U.S. for a Swap

위 기사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부국의 정책: 백신 스와프'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회견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글로벌 허브로서 백신을 생산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도 충분한 양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군과 접촉하는' 대한민국 국군 55만명(대한민국 국군 총원은 약 59만명이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이런 호재에 대해 '곧있으면 백신을 맞을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도중, 아래와 같은 뉴스를 찾을 수 있었다.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5/30207/

뉴스에서는 국가 간 회담에서의 내용을 호재로 받아들여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정상회담에서의 이야기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뭔가가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국내에 백신 파운드리가 설립될 지는 여전히 확신하기에는 이르고, 또 백신이 내 차례까지 오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